Sunday 22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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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전자발찌 휴대용 장치 없이 주거지 이탈 50대 징역형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가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강산 판사는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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