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2 months ago

“이케아가 가구전문점?”···‘의무휴업 대상 배제’ 형평성 논란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공룡 유통업체 이케아가 의무휴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마트 같은 유통업체와 동일하게 의무휴업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만 의무휴업일을 강제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월 이틀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문재인정부 10대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형 쇼핑시설의 의무휴업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이케아가

 | 

가구전문점

 | 

”···

 | 

의무휴업

 | 

형평성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