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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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대법, 주식 고가 매입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6~7월 알재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당 90엔에 해당하는 주식을 3000엔에 3만3000여주를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2010년 RNL 바이오 재팬(알재팬) 주식의 실제 시가가 90엔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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