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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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속 연장됐었다


역대 구속된 3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1심 재판 중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자금 및 12·12, 5·18 사건으로 기소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1심 중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쳤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에도 구속 기한 내 1심 재판 종결 여부가 큰 관심사였다. 노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구속시한을 6일 앞둔 1996년 5월 9일 검찰 기소 때 추가된 12·12와 5·18 사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12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전 대통령 역시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이 연장됐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두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위헌심판제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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