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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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ays ago

“예견됐던 일” vs “사법사상 치욕의 날”… 정치권 박근혜 구속 연장 엇갈린 반응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다수 야권은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사상 치욕의 날”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바른정당은 피고인 인권과 방어권 보장 논란을 언급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률적으로 잘 판단했고 형사절차상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구속 사건에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 영장 발부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재판에 비협조적인 점을 언급하며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김현 대변인도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고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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