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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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법원, 朴 전 대통령 ‘증인에 영향력·지연 전략’ 우려 구속 연장 결정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핵심 근거는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란 사상 초유의 사건 정점에 서 있다. 탄핵되기 전까지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을 직접 지휘하며 각종 현안을 보고받았다. 그가 석방될 경우 향후 법정 증언이 예정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진술을 번복케 하거나 다른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논리싸움을 벌여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유영하 변호사는 “SK·롯데그룹 뇌물 혐의는 심리가 이미 끝나 추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적 쟁점도 거론했다. “대통령이 콜로세움(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홀로 남겨져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라며 감성에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검찰의 주장을 더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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