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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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대통령 편법 발상에 제동 건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어제 회의를 열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로 국회 법사위 국감이 파행한 지 사흘 만이다. 헌재는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며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고 했다.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청와대 입장에 사실상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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