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3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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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1 months ago

‘비트코인’ 과세?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 성격 규정부터

정부가 최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에 들어가면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 화폐적인 기능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개념조차 명확히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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