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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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국토부-부영 해법 갈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아파트의 분양가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명시됐지만 대부분이 감정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1월중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반면 민간사업자인 부영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문제 해결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가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민 의원은 지난 14일 LH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상이 전국적으로 14만7000가구에 이르는데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이 감정평가 이하 로 돼 있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 며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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