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3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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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1 months ago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추진…법 개정 진통 겪을 듯

17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나 입법과정에서의 경영계 반발이 예상돼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수용하겠다고 한 인권위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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