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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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정권교체 후에야 밝혀진 백남기 사망원인… 檢 “직사살수”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백씨가 경찰 살수차의 불법적 직사 살수로 숨졌다고 결론내고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시위진압 때의 참가자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까지 형사책임을 물은 건 처음이다. 그러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백씨 유족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700일, 그것도 정권이 교체된 후에야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구은수(59) 전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49)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38) 최모(28) 경장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 측이 주장한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최 경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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