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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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근로시간 단축 논란] “中企 줄줄이 문닫을 판”… 초조한 재계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당 최대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검토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 대통령 언급대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준비가 안 된 기업에선 고발과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현안’ 자료에서 “행정해석 폐기 방식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근로 기업은 즉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돼 과거 3년치 소급분 청구소송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17일 “중소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겪을 것이고 일부 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갈등과 혼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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