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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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정권 눈치보다 1년11개월 걸린 “공권력 남용에 백남기 사망”


검찰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는 결론까지 총 1년 11개월이 걸렸다. 검찰은 17일 공무집행의 정당성, 해외 유사 사례 및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 검토할 게 많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책임론이 번지지 않도록 검찰이 속도를 조절하며 ‘늑장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015년 11월 18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백씨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잊혀진 사건으로 일컬어질 만큼 수사 상황이 진척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가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백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고 나서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장향진 전 서울경찰청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강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서면조사만 한 차례 실시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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