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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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ays ago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사진〉. 문 대통령은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 고 했다. 검찰과 법무부도 수사권 조정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지만,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선 경찰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룰 중립적 기구 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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