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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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
28 days ago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 회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스페인 총리도, 국왕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규정한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 움직임이 21일(현지시간)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특별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부여한 자치권을 어떻게 회수할지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라호이 총리가 이로써 발동하게 될 헌법 155조는 지난 1978년 헌법 제정 이래로 4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자치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의무를 따르지 않거나 국가의 전반적 이익을 심하게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중앙정부는 상원 의결을 통해 자치정부가 헌법상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거나 전반적 이익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빼앗을지는 결국 라호이 총리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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