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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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ays ago

방화로 아내와 딸 숨지게 한 혐의 50대 항소심서도 무죄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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