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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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ays ago

公기업이 시행자일 때 수용재결 늘어

공익사업의 보상 절차는 사업 준비, 사업 인가, 물건 조사, 조서 작성, 감정 평가, 보상 협의 순이다. 보상 협의가 불발되면 수용재결에 들어간다. 수용재결 신청은 1차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 2차 중앙토지수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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