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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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단독] 법원, 헤어드라이기 폭발 토요코인호텔 해운대에 38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호텔 객실 안에 비치된 헤어드라이기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투숙객에게 호텔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이 토요코인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32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숙박계약은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이나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객실과 시설을 제공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에서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신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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