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4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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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조윤선 측 “국감서 선서 안 했으니 위증은 무죄”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관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4일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내용의) 선서가 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국감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체육회장은 처음 출석해 그 사람만 선서하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의 증언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위원장이 선서를 생략시켰음에도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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