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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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 필요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서 긴 명절 연휴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재 구속이후 첫 재판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재판자체를 부인하는 듯 작심 발언을 쏟아 낸 후, 이어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대하여 논쟁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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