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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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대통령·국회의원 막강한 권한 이젠 이양을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근원 이 되려면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과 지방분권이 필요하다.첫째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발안권이 없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을 뿐 소환권도 없다. 민선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한다. 국회의원 소환권은 국회가 법안심의과정에서 빼버렸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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