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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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지방분권국가, 헌법에 규정·명시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개정 헌법 전문과 제1장 총강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헌법 제1조는 민주국가의 원칙, 공화국의 원칙과 대등하게 지방분권이 국가의 근본질서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 국가의 목적조항(제20조)에서 연방국가라는 점을 선언했다. 프랑스 헌법 역시 제1조를 통해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으로 구성된다 는 규정을 넣었다.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구체적 내용보다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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