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4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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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대법원이 삼성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엘시디공장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하급심과 산재 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반도체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한 뒤 뇌종양에 걸려 숨진 고 이윤정(사망 당시 32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6년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비전리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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