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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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당국 “종교인 과세, 시범시행처럼 처벌 않도록 노력”

“종교인 과세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일은 없게 시행과정에서 노력하겠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교계의 종교인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고 차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은 하되 처벌은 유예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처벌도 그렇고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교 활동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당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승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종교 활동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 공동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도 “연착륙이 안 되더라도 기재부가 열심히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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