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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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법원 靑, 삼성 합병 개입… 국민연금 손해 입었다

법원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14일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에 불리한데도 합병 찬성을 유도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특정 기업의 합병을 성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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