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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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사설] 사법부 하나회 된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再)조사할 조사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 는 전언(傳言)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또 조사한다는 것이다. 민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과거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해 온 법관대표회의 멤버다.일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승복한다.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에 앞장선 판사들은 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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