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4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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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내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 금지

내년부터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비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시공권이 박탈당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정해진 정비사업 외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만, 그간 재개발이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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