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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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노무현 정부 성과라서 lt;br gt;MB정부, 포상 안했나

지난 2009년 초 방위사업청이 무기 구매 비용을 크게 낮추고, 한국의 군사외교상 지위를 크게 높인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공로의 정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가 최근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 등 문건과 공문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공로의 정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같은 해 3월 심사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이 금전적 편익과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발전 등을 근거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공로의 정부 포상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의 불승인으로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방위사업청도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상 건의 후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포상을 진행하지 못했다 라고 밝혔다.
49년 만에 개정된 불평등 무기수출통제법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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