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4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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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만큼 병역의무자도 소외돼선 안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판사가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밝힌 권고문이 눈길을 끕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는 총을 드는 병역의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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