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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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1심 징역 1년6월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법원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1심 재판에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부속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정부 인사안, 대통령 연설문, 순방일정·정책 문건 등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민간인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며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61)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해 온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해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최씨의 의견을 먼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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