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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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한국 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2%…미국 추월

아시아투데이 김규빈 기자 =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소득 대비 법인세 납부 비중(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미국 10대 기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이후 10년간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 대기업보다 수익 대비 법인세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1.8%로, 미국 세율 18.3%보다 3.5% 포인트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유효법인세율은 감소했으나 한국의 세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한국 기업의 세율 상승의 배경으로 지난 몇 년간 증세를 목적으로 추진된 국내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금공제·감면 축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4년 세법개정 후 대기업이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16%에서 17%로 늘었다. 또 RandD 공제율도 3년간 9.5%포인트 급감했다. 그러나 미국은 2015년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일 폐지하고, 미사용 세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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