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November 2017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3 days ago

정호성 1심 징역 1년6개월… ‘박근혜 유죄’ 가능성 높아져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보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정호성

 | 

1년6개월…

 | 

박근혜

 | 

가능성

 | 

높아져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