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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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7 days ago

대법, “‘계열사간 내부지원’이라고 무조건 배임은 아니다”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내부지원이 여러 기준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열사 사이의 내부지원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철강·조선업 등 관련 계열사로 이뤄진 에스피피(SPP)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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