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5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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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10 days ago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헌재판결 재검토하자!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도시공원은 시민 휴식처이자, 생물 보금자리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지역별로 공급격차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도시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공원은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다.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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