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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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230명 명단공개

대구/아시아투데이 천재필 기자 = 대구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개인 180명, 법인 50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5일 대구시홈페이지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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