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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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ys ago

박준영 의원 방통대 로스쿨 설치법 발의 예정

사법시험 존폐 논란을 불식시키고 로스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이라며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설립되면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로스쿨의 문제점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의 법조인도 배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교육에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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