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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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27 days ago

“세월호 당시 ‘관제상황 영상파일 삭제’는 징계 사유”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관제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구조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려는 국민 열망을 배신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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