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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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ays ago

민주당 정당발전위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 무공천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9일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 전가되지만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 며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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