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6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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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ays ago

불통 난임정책… 아쉬운 소통


지난달 1일 시행된 난임 정책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정책 타깃인 난임 부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적용 2주전 정책 발표로 인해 많은 난임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는 명백히 정부 당국의 소통 부재의 문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게 ‘소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정 과장은 “미리 난임 부부에게 정책을 알렸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 금번 난임 정책 발표와 시행 간격이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

“내년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면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 예산안 확정이 7, 8월에 이뤄져 발표가 늦어졌다.”



- 정책 타깃 등과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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