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3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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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ys ago

예산안 심사 ‘빨간불’… 탈원전·도시재생 등 핵심사업 ‘암초’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
23일까지 감액 심사 완료 목표지만
6개 상임위, 16개 부처만 1차 완료
증액 심사·추가 합의도 도출해야

野 “삭감된 예산, SOC 예산 복구”

최저임금 지원·건보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케어’ 예산 등도 진통 불가피

법정처리시한을 열흘 남짓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 사업 예산 처리가 줄줄이 보류 처리되고 있는 탓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말도 반납한 채 19일 예산 심사에 전념했지만 기한 내 합의 처리가 점차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이날 ‘일요일 회의’를 열어 예산 감액 논의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23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삭감 심사가 1차 완료된 곳은 6개 상임위, 총 16개 부처에 불과하다.

예결위 관계자는 “타결된 것보다 ‘보류 항목’들이 훨씬 많다. 삭감 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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