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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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ays ago

법원, SNS서 만난 초등생 성폭행한 초교 교사 징역 3년 선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 된 B(12)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생인 B양은 사건 당시 12세가 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A씨는 다른 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성폭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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