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6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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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27 days ago

국세청, 태광실업 등 5건서 조사권 남용 정황 드러나

국세청은 과거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세행정 개혁 TF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 진행상황을 논의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국세청장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8월 31일 출범한 국세행정개혁 TF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단장으로 총 19명의 내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앞서 TF는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중 이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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