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4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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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ys ago

박근혜 정부3.0 은 서울시 짝퉁 lt;br gt;NLL 대화록 공개, 몹시 나쁜 전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 3.0(공공정보개방정책)은 사실 마이너스(-) 3.0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정보공개청구 정책이더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정보공개(실상)는 처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 믿는다. 정부별 정보공개 정책 을 둘러싼 관련 전문가들 평가다. 2016년 12월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반 년 빨라진 5·9 조기 대선, 새로운 19대 대통령의 당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문재인 현 대통령의 당선까지, 정치권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 11개월 넘는 시간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탄핵안 가결로부터 340일을 넘긴 지금, 투명한 국정 운영의 표본인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관련한 꾼과 꾼 이 만났다.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해 처참했다 고 표현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 라며 합격점을 줬다. 오마이뉴스 는 탄핵안 가결 1년을 맞아 정보공개청구 전문가로 꼽히는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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