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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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김대중 칼럼] 쿠데타라도 났나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首長)이었던 사람이 한꺼번에 3명씩이나 잡혀가고, 최고 국방기관의 장(長)이었던 사람이 구속되는 사태는 마치 이 나라에 쿠데타라도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언필칭 법치국가에선 누구건 죄가 있으면 잡혀가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교도소에 갇히는 나라에서 그깟 전직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의 구속이 대수이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은 이른바 지휘 책임이지만 그 부하들의 잘못 은 명령 복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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