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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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ys ago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통신요금 낮출지 불확실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통신요금이 내려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조사는 휴대폰만 따로 판매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통 시장과 단말 시장에서 각각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성급하게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면밀히 따져보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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