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2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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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ays ago

[단독] 정세균 의장 “계류법안 본회의 보내라”… 법사위 ‘상원놀음’ 제동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법안
국회선진화법 적극 활용
본회의에 직행시키도록
각 상임위에 첫 협조 요청

그간 상임위서 심사 마친 법안
법사위가 정책판단하며 미적
국회 안팎 비판 목소리 높아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정 의장이 의사국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120일이 지난 법안을 파악한 뒤 각 상임위에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활용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도 “정 의장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파악한 뒤 상임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86조 3항을 꺼내들었다. 법사위가 120일 내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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