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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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ays ago

휴일수당 1.5배 對 2배… 10년 만에 결론낸다

대법원이 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 및 연장 근로로 중복 할증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휴일 근로의 중복 할증 여부는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직결된 문제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휴일 근무에 연장 근로 가산까지 더해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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