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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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ays ago

[사설] 정치 세무조사 도 내로남불

국세청의 적폐 청산 기구가 20일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5건의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 등 중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1997년 이후 세무조사 중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62건에 대해 점검했다고 한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2건의 세무조사를 조사권 남용과 세무조사 공정성을 위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촛불시위 참여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최순실 국정 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으로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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