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December 2017
Contact US    |    Archive
fnnews
23 days ago

7대 비리자, 고위공직 못 오른다

7대 비리자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으로 조각이 완성된 다음 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위자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원칙 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범죄까지 추가한 7대 인사 기준 을 발표했다.지난 5월 정부 출범 직후 장관급 이상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불법적 재산증식 사례가 적발되면서 5대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새 기준안이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투기)에 음주운전.성 관련 범죄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7개 분야별로 총 12개 세부기준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역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비리자

 | 

고위공직

 | 

오른다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