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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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ays ago

김관진 11일만에 석방… 적폐수사 구속적부심 첫 사례

이명박정권기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댓글 여론공작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만에 풀려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이버사 공작의 상층부를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김 전 장관을 풀어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논지는 혐의 소명의 정도 등에 비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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